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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특허법원판례]이용관계 주장에 의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정과 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디자인등록,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일사부재리,등록디자인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2. 선고 2007허4472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가. 이용관계 주장에 의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정과 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 나. 동일한 등록디자인과의 관계에서, 확정된 사건에서의 확인대상디자인의 피이용디자인 및 그 사용물품과 동일한 디자인 및 사용물품을 확인대상으로 한 새로운 심판청구가 일사부 재리의 동일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권리범위의 속부가 확정된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그대로 둔 채 이용관계에 관한 법률적 주장만을 달리하는 경우 일사부재리의 동일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나, 다. 일사부재리에서의 동일사실이라 함은 당해 등록권리와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 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는바,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 더보기
[디자인등록사례] 승용자동차-BMW 디자인등록, 디자인등록, 디자인우선권주장, 특허사무소 분류코드 G2210 출원번호(일자) 3020100003754 (2010.01.28) 등록번호(일자) 3006038840000 (2011.06.24) 공고번호(일자) - (2011.07.01) 출원인 바이에리셰 모토렌 베르케 악티엔게젤샤프트 디자인특징 승용 자동차(스포츠용)의 외형은 전면에 BMW의 이니셜인 타원형의 좌우 2개의 라디에이터와 그 좌우로 좌우로 긴 라이트가 있고, 전면 하단부 범퍼는 좌우 양측이 풍속을 감소시킬 수 있는 깊게 파인 홀이 있고, 본넷 중앙부에도 “v”자 형으로 파여 있으며, 3도어 형이고 좌우 양측 문과 천정이 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어 내부가 보이며, 뒷면의 트렁크도 좌우 양측에서 내부쪽으로 깊게 파여 공기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안된 모양. 대표도면 출시이미지 출처 ww.. 더보기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12-세계지식재산권기구(이하 WIPO)에서 발행하는 ‘WIPO Indicator 2012’, 디자인권 세계동향,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산업디자인은 의류, 시계, 액세서리 등의 패션 아이템부터 차량, 전자기기, 의료기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모두 포용하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산업디자인들은 여러 국가의 특허청에 등록되고 해당 국내법에 따라 지식재산권으로서 보호된다. 디자인맵에서는 산업디자인이 국가별로 등록출원(application) 및 등록(registration)되고 있는 현황과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한 국제 등록(Hague System for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추세 등 디자인권의 세계적인 동향을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이하 WIPO)에서 발행하는 ‘WIPO Indicator 2012’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산업디자인 등록출원 동향] 최근 10년간 전.. 더보기
[디자인 등록사례] 안경테-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특허사무소, 비밀디자인제도, 디자인등록출원인, 디자인등록 우선심사 분류코드 B360BA 출원번호(일자) 3020070037751 (2007.09.04) 등록번호(일자) 3005052120000 (2008.09.03) 공고번호(일자) - (2011.09.09) 출원인 신혜선, 이주재, 이성준 디자인특징 본원 안경테 디자인은 종래 안경테 다리의 단순한 형상을 탈피하여, 안경테 측면에 나뭇잎과 나뭇잎 사이를 연결하는 줄기 모양을 형성하여 심미감과 입체감을 부각시킨 것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대표도면 Design Talk 비밀디자인제도(디자인등록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설정등록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그 디자인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하는 것)에 따라 등록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공개가 되었네요~ 출처: ⓒKIPO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 더보기
[디자인 등록사례] 운동화-리복, 부분디자인 등록,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분류코드 B511AC 출원번호(일자) 3020110017558 (2011.04.28) 등록번호(일자) 3006101430000 (2011.08.18) 공고번호(일자) - (2011.08.24) 출원인 리복 인터내쇼날 엘티디. 디자인특징 재질은 가죽, 직물, 고무 또는 합성수지재로, 본 물품중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함 대표도면 출시이미지 출처 http://shop.reebok.co.kr Design Talk 본 건은 국내출원에 앞서 미국에서 선출원된 디자인입니다. [우선권 주장 : 미국 29/378,310(2010.11.02)]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특허청소식]2012년 4/4분기 지식재산권 동향-특허출원, 상표출원, 실용신안출원, 특허등록, 상표등록, 특허사무소 2012년 4/4분기 지식재산권 동향 -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전년동기대비 0.6% 증가 - □ 출원동향 o 2012년 4/4분기에 출원된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109,647건으로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했으며, 등록된 지식재산권은 62,74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원동향 o 권리별 출원현황을 보면 특허는 3.0% 증가한 57,821건, 실용신안은 18.7% 증가한 3,625건, 디자인은 3.0% 증가한 16,226건인 반면, 상표는 6.0% 감소한 31,975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o 내․외국별로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각각 0.4%, 2.1% 증가하였으며 그 중 특허의 경우 내국인은 3.7%, 외국인은 0.1% 증가하였다. o 지역별로는 울산이 41.1% 증가한.. 더보기
디자인 권리확보 지원(지식재산 창출지원)-디자인출원,디자인등록, 지식재산센터, 해외디자인출원, 해외디자인등록, 특허사무소, 변리사 사업개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 창출 도모를 위하여 디자인 개발 시 해당 디자인의 선행출원ㆍ등록 여부 검색 및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을 지원 디자인 출원 전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디자인을 지원해 드립니다. ☞ 국내 및 해외 디자인출원비용 일부 지원 총 금액의 80%~90%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지역 소재 중소기업 지원제외 대상 ㅇ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ㅇ 신청일 현재 출원 완료된 디자인 ㅇ 동일 디자인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수시 접수 업체선정 ㅇ 선정기준 - 디자인 출원 전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디자인 지원조.. 더보기
[전남] 전남형 차세대일류상품생산기업 지원-디자인개발, 디자인특허출원, 디자인등록, 특허사무소, 시제품생산,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개요 전라남도 중소수출기업 중 우수제품을 생산하고, 미래 수출동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전남형 차세대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선정하여 육성지원해 드립니다. ☞ 전라남도내 수출 중소기업 지원 총매출액 100억원 이상, 상시고용 40인 이상, 총 매출액의 10%이상 50%미만인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 업체당 1억원 내외 지원 국내ㆍ외 전시회 및 구매상담회 참가, 해외전시회 참가, 디자인 개발, 시제품 생산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총매출액 100억원 이상, 상시고용 40인 이상, 총 매출액의 10%이상 50%미만인 전라남도내 소재 수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3. 1. 10. ~ 2. 8.(마감일 소인이 찍힌 우편 신청서 인정) 업체선정 ㅇ.. 더보기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기준- 디자인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법원,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디자인법, 유사디자인, 특허사무소, 변리사 사건 : 특허법원 2007. 5. 18. 선고 2006허10319 판결[거절결정(디)] 판시사항 : 가.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기준 나. “샹들리에”에 관한 출원디자인 이 비교대상디자인 과 유사하 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샹들리에는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입체적인 물품으로서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변화시킬 여지가 적지 않고 취미나 유행의 변화에 따라 장식적인 요소가 많이 가감될 수 있으며 비교대상디자인에서 채용한 나뭇잎 형상의 커버를 방사상으로 배열한 부분은 선 행 디자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참신한 디자인이므로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서 그 유사의 폭을 비교적 넓게 보아야 한다. 나. “샹들리에”에 관한 출원디자인 이 비교대상디자인 과 유사하 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디자인보호법 .. 더보기
[특허청 소식]표지 디자인에도 ‘고객지향 DNA’ 설계-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표지 디자인에도 ‘고객지향 DNA’ 설계 - 특허청, 간행물 표지 디자인 전면 정비 - 최근 기업들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간행물 표지 디자인을 개발하여 고객에 보다 친근하면서도 일관된 이미지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책임운영기관인 특허청(청장 김호원)에서도 기관의 미션을 담은 캐치 프레이즈('특허행정 선진화', ‘지식재산 대중화’)를 반영하여 6종의 간행물 표지 디자인을 개발하여 2013년 시무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보급해나갈 계획이다. 표지 디자인 초안은 디자인 개발 전문업체에서 제작하였으나, 청내 디자인 심사관 및 디자인 박사 경력자 등으로 구성된 소수 정예 전문가 그룹을 구성, 적극적인 쌍방향 작업을 하여 최종적으로 표지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특히, 한 디자인 심사관의 아이디어 제안을 반영하여 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