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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경남테크노파크 -동남권 에너지플랜트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원전 테크노닥터지원] 공고-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원전설비 특허 “동남권 에너지플랜트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원전분야 테크노닥터지원]"사업 안내 동남권 내 원선설비 관련 업체의 효율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행 중인『동남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비R&D 사업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원전설비분야 테크노닥터 지원사업”을 수행하오니 신청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2.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개요 ○ 사업목적 - 동남권내 원전설비분야 업체에 대해 테크노닥터 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관련 산업육성을 촉진시키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함. ○ 사 업 명 : 동남권 원전설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 원전분야 테크노닥터 지원사업 · 원자력산업 분야 상품기획, 디자인, 마케팅 및 사업화를 위한 노하우 전수 .. 더보기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화장품기업 제품생산 및 디자인제작 2차년도 추가모집-디자인특허,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화장품디자인 사업개요 제주지역 화장품기업의 매출증대를 위해 제품생산 및 디자인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화장품 기업 신청가능 3개사 이내로 선정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 제품생산 및 디자인 제작지원 기업당 13,000천원 이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인 화장품 기업 3개사 이내 지원제외대상 ㅇ 당해연도에 동일과제로 제주TP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기업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정중인 기업 ㅇ 제주권 광역연계 코스메틱클러스터사업에 기참여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2. 11. 30 ~ 12. 10 까지 업체선정 ㅇ 우대사항 - 제주 향토자원을 이용한 개발 .. 더보기
[특허]꼭 알아두어야 할 특허 Tip 5가지 기술 중심의 제품을 개발하거나, 아이디어 제품을 개발하시는 분이라면, 아래의 특허 Tip을 꼭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제품 개발 전 특허조사는 필수! 기존 시판 제품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술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선행 특허 검색을 하다 보면 유사 특허가 검색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는 특허 등록된 기술이더라도 시장 상황,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제 제품으로 시판하지 않는 기술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키워드 검색을 통해 유사 특허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 : http://kipris.or.kr (==> 다만, 특허 검색은 일반 포털 검색과는 달리 전문적인 검색 스킬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가급적 변리사 상담이나 조언을 .. 더보기
[상표]꼭 알아두어야 할 상표 Tip 5가지 상품 기획이나 마케팅을 위해 브랜드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상호로 창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아래의 상표 Tip을 꼭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상표는 꼭 식별력이 있는 단어로! 특허청에 출원된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지정상품(상표를 사용할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특징)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상표로 ‘car’라는 보통 명칭을 사용하거나, ‘빠른 자동차’와 같이 성질표시적 상표를 사용하거나, ‘서울 자동차’와 같이 일반 지리적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경우,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표법에서는 이러한 상표를 등록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표를 선정할 때에.. 더보기
'막대형 비스킷 디자인' King Nuts Kft. VS Ezaki Glico Co.,Ltd.-일명 빼빼로 디자인 무효 소송, 과자 디자인출원, 디자인침해 소송 '막대형 비스킷 디자인' King Nuts Kft. VS Ezaki Glico Co.,Ltd. 2008년 King Nuts Kft.(이하 K사)는 2006년 1월 17일 Ezaki Glico Co., Ltd.(이하 E사)가 유럽공동체상표청1)에 등록한 디자인 “비스킷”(국내에서 "빼빼로"로 통칭되는 막대형 비스킷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제000463039-0001호)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심판번호 : ICD 000004752 / 무효소송을 제기한 K사는 그 법적 근거로 첫째, 한국의 Lotte Trading Co., Ltd.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청구서, 포장리스트 등이 2000년 이후로 되어 있고, 일본으로 1600상자의 ‘롯데 아몬드 빼빼로’를 선적하여 수출한 송장(증거 D1)과.. 더보기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주지의 형상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의 의미 사건 : 특허법원 2007. 7. 12. 선고 2007허3165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가.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주지의 형상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 의 의미 나. 명칭을 “방호벽용 판넬”로 하는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그 디자인이 속 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주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 더보기
특허법원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판례-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4. 5. 선고 2006허9036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등록디자인 “”과 확인대상디자인 “”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① 정면에서 볼 때 경사면이 있는 사다리꼴 형상으로 되어 있고, 투명의 겉 유리와 불투명의 안 유리가 하나의 물품이 되도록 결합되어 있어서 투명 한 겉 유리를 통해 불투명한 안 유리가 투시되어 보이는 점, ② 사다리꼴 뿔대 형상의 투명한 겉 유리 경사면 안쪽으로 사다리꼴 형상의 불투명한 안 유리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는 점, ③ 디자인의 상부에 구멍이 뚫려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④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은 투명의 겉 유리와 불투명의 안 유리가 이중으로 형성되어 결합된 구조인 데.. 더보기
[부산테크노파크] 특허기술 홍보물 및 시뮬레이션 제작지원사업(추가)-특허등록, 실용신안등록, 특허사무소, 디자인등록 사업개요 부산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특허기술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특허기술 홍보물 및 시뮬레이션 제작 소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출원 및 등록 특허(실용신안) 권리를 보유한 부산광역시 소재 기업을 지원 ☞ 특허기술 홍보물 및 시뮬레이션 제작 비용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특허기술 홍보물 제작지원 : 출원 및 등록 특허(실용신안) 권리 보유 기업 ㅇ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제작지원 : 등록 특허(실용신안) 권리 보유 기업 지원제외대상 ㅇ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지자체 포함)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금액 환수조치 및 향후 3년간 지역지식재산 경쟁.. 더보기
[서울] 2012 우수디자인기념품 제품화사업-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사업개요 서울시 소재 디자인기업 및 디자이너 등을 대상으로 우수디자인기념품을 발굴하여 제품 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시제품 및 목업 제작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시 소재 디자인기업 및 디자이너, 디자인 대학 재학생, 시민 등 참여가능 총 6점내로 선정하여 지원하며, 각 3점 이내 제출 가능합니다. ☞ 시제품 및 목업 제작비를 지원 제품별 차등 지급하며 최대 1,000만원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참가자격 - 서울시 우수디자인기념품 개발 능력이 있는 디자인기업 및 디자이너 - 디자인 대학 재학생이나 디자인 개발 능력이 있는 시민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2.11.26(월) ~ 2012.12.28(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간 이후에 도착.. 더보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차양의 투명 여부 등에서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9. 21. 선고 2006허4475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차양의 투명 여부 등에서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투명·불투명은 엄밀히 말하면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는 아니지만, 구 의장법 시행규칙(2005. 7. 1. 산업자원부령 제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및[별표2]의 제4호에 따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부또는 일부가 투명인 경우 그에 관하여 디자인 도면의 설명란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또한 물품의 재질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모양이나 색채로 서 표현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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