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에 해당되는 글 32건

  1. 2013.12.24 탁구라켓 등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Butterfly”가 국내 또는 일본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2013.11.29 등록상표 "Crss”의 상표권자인 피고가 고의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맥주 등’과 유사한 상품인 ‘맥아(麥芽)음료’에 사용함으로써 대상상표“cass”을 사용하는 원고의 업무에 관련된 상..
  3. 2013.05.15 [특허법원판례]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서 주지·관용기술의 단순한 부가 볼 수 없다고 한 사례-특허등록무효심판,특허발명
  4. 2013.05.06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5. 2013.04.18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시 표장 자체의 분리가능성과 함께 실제 거래 실정과 과거 분쟁 경과 등을 고려하여 요부를 판단한 사례
  6. 2013.04.15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유사상표, 외관유사, 상표등록무효심판, 상표법, 특허사무소
  7. 2013.03.26 다른 서비스표나 표지와 함께 등록서비스표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서비스표가 서비스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표장과 구별되는 식별력이 있는 한 등록서비스표..
  8. 2013.03.04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 그룹사운드의 음악이 녹음된 콤팩트디스크 등에 사용되는 표장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는 그룹사운드의 명칭을 표장으로 하고 음악이 ..
  9. 2013.01.25 830억대 짝퉁 명품 액세서리 제조업자 적발-상표법 위반,상표권침해,등록상표,도용상표,,상표출원,상표등록,특허사무소,상표전문변리사, 짝퉁
  10. 2013.01.22 [특허법원판례]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2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취지-상표등록무효심판, LG

 

사건 : 특허법원 2008. 4. 23. 선고 2007허10651 판결 [등록무효(상)]  <등-상-승>


판시사항 : 탁구라켓 등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 “ ”가 국내 또는 일본

               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매출액, 시장점유율, 광고 내역 등을 종합하면, 탁구라켓 등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

               “”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당시인

               2004. 11. 25.경 국내 또는 일본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

               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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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3. 26. 선고 2007허10361 판결 [등록취소(상)]  <기-상-승>


판시사항 :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피고가 고의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맥주 등’과

               유사한 상품인 ‘맥아(麥芽)음료’에 사용함으로써 대상상표 “ ”을 사용하는 원고

               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초래하였으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 “”가 명조체의 단순한 영문자로 구성된 것인데 비하여, 실사용상표

               ""는 영문자 부분을 청색 바탕의 음각으로 바꾸고 입체감을 부여한 점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탄산수, 탄산수 제조제, 사이

               다, 셀처탄산수, 광천수, 맥주“인데 비하여, 실사용상표가 사용된 상품은 위 지정상품이 아닌,

               그와 유사한 상품인 ”맥아음료“이므로, 상표권자인 피고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

               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의 대상상표 “ 등”과 피고의 실사

               용상표의 외관을 비교하면, 모두 ‘C'로 시작하여 ’SS'로 끝나는 4개의 영어철자로 이루어진

               영어단어라는 점에서 동일하며, 다만 위 ‘C'와 ’SS' 사이에 대상상표에는 ‘a'가, 실사용상표

               에는 ’r'이 삽입되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나아가 원고의 대상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맥주

               이고 피고의 실사용 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맥아음료로서 서로 유사하고, 피고의 맥아음료가

               주로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등 조명이 어두운 유흥장소에서 손님들에게 판매되고 있어 원고의

               카스맥주와 판매환경이나 판매방식에서 동일·유사하며, 그 고객층도 중복되고, 국내의 맥주

               제조회사가 원고를 포함하여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사용상표를 접하는 일반 수요자들

               의 입장에서는 피고의 맥아음료를 판매하는 업체가 원고이거나 또는 그 계열회사와 같이 원고

               와 특별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의 실사용상표로부터

               주지·저명한 원고의 대상상표가 쉽게 연상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카스맥주와 피고의 맥아음

               료 간에 상품 출처에 관한 혼동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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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3. 28. 선고 2007허9897  판결 <등-특-패>

 

판시사항 : 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서 주지․관용기술의 단순한 부가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확대된 선원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서 주지·관용

               기술의 단순한 부가에 불과하여 동일성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주지·관용기술의 부

               가로 인하여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하나, 이 사

               건 제1항 발명은 구성부분 4의 공정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원료를 절약하며 집진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이러한 효과는 재집진 공정과 나머지 공정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하는 상승된 효과이므로, 이를 ‘효과 발생이 없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 제4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1013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2후4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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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2. 1. 선고 2007허6997  판결 <취-상-승>

 

판시사항 :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판결요지 : 원고는 소외 회사와 공동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역시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으므로, 장래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의 사이에 등록

               무효 또는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취소로 인하여 공동

               상표권자인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6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후32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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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3. 28. 선고 2007허10774 판결 [등록무효(상)] <등-상-패>


판시사항 : 가.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시 표장 자체의 분리가능성과 함께 실제 거래 실정과 과거 분쟁

                    경과 등을 고려하여 요부를 판단한 사례

               나. 지정상품이 핸드백 등 토탈 패션에 관한 품목인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 “

                    와 선등록상표 “”, “”, “”,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각각 식별력이 있는 “ALFREDO" 부분과 “”부분

                    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중 “” 부분은 문자 중간

                    에 위치한 도형 부분을 제외하고 “버어(베르)에이스”나 “베르아체”로 호칭, 관념되거나,

                    또는 도형 부분이 특정한 관념 내지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문자들과 같은 크기

                    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어 일견 알파벳 “O”로 직감됨에 따라 “버로(베로)에이스”나 “베로

                    아체”로 호칭, 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거래계에서 "GIANNI VERSACE"도 “베르사체”

                    로 약칭되고 있는 사정과, 종전의 다수 분쟁 경과에서 나타나는 "VERSACE"의 식별력을

                    감안하면, “베르아체”나 “베로아체”로 호칭, 관념될 가능성이 높다], "VERSACE" 부분으

                    로 인하여 “베르사체”로 호칭될 수 있는 선등록상표들과 호칭, 관념에서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 가,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가, 나.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후168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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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1. 23. 선고 2007허9323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는 선등록상표  와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의 상단 도안 부분과 하단 영문자 부분은 서로 분리 인식될 수 있고, 등록상표의 도안

               부분과 선등록상표의 도안화된 문자 부분을 비교하면, 그 글꼴만 다를 뿐 등록상표의 도안 부분

               은 선등록상표의 도안화된 문자 부분을 상하 또는 좌우로 뒤집은 것과 형상이 아주 비슷하므로,

               이들 상표는 그 외관이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

               금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표장이 유

               사하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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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1. 9. 선고 2006허6539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다른 서비스표나 표지와 함께 등록서비스표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서비스표가 서비스

               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표장과 구별되는 식별력이 있는 한 등록서비스

               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등록서비스표가 다른 표지와 함께 표시될

               경우 다른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판결요지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에는 등록된 서비스표와 동일한 서

               비스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서비스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 등록서비스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사

               용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다른 서비스표나 표지와 함께 등록서비스표가 표시되었다고 하

               더라도 등록서비스표가 서비스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표장과 구별되는

               식별력이 있는 한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등록서비스표는 다른 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부분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학습지에 표시된 등록

               서비스표는 병기된 도안 부분과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특정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분리?관찰될 수 있는 것이므로, 학습지에 표시된

               등록서비스표는 병기된 도안 부분과는 구별되어 그 동일성과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

               이어서, 비록 학습지에 표시된 등록서비스표를 그 앞에 병기된 도안과 함께 관찰하면 다른 등

               록서비스표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이를 위 법조 소정의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학습지 표지에 표시된 이 등록상표 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6. 9. 선고 97후2118 판결, 2004. 5. 28. 선고 2002후9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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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07. 12. 26. 선고 2007허7808 판결 [등록무효(상)] <등-상-패>

 

판시사항 :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 그룹사운드의 음악이 녹음된 콤팩트디스크 등에 사용되

               는 표장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는 그룹사운드의 명칭을 표장으로 하고 음악이

               녹음된 콤팩트디스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

               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피고들의 그룹사운드 명칭 “M.C THE MAX”가 2002년 10월경 출시된 1집 음반의 커버에 표시

               되었고, 이어서 2003. 12. 11. 출시된 2집 음반의 커버에도 음반에 수록된 곡명인 "LOVE IS

               TIME", "SIXTH SENSE"와 별도로 표시되었으며, 그 이후 출시된 3집 음반의 커버에도 표시된

               점, 피고들이 “M.C THE MAX”라는 그룹사운드 명칭을 내걸고 다수의 콘서트와 전국 순회공

               연을 하고, 각종 방송과 이벤트에 참여하는 등 음악공연 활동을 한 점, 음반과 음악공연 등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음반을 구입하거나 음악공연의 관람을 결정할 때 음반의 제작사나

               발매사 또는 음악공연의 기획사나 주최자의 표시보다는 음반에 녹음된 음악과 공연에서 연주

               되는 음악의 실연자인 가수의 이름 등 표시에 의하여 구입 및 관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

               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사용표장 “M.C THE MAX”는 단순히 피고들의 그룹사운드 명칭

               을 나타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반의 제작사나 발매사 또는 음악공연의 기획사나 주

               최자 등의 표시와는 독립된, 상품 및 서비스의 출처표시 내지 식별표지로서 기능한다고 할 것

               이다.

               또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선사용표장이 사용된 음반의 판매량, 공연 횟수, 방송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선사용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인 2004. 7. 5. 무렵 음악이 녹음된

               콤팩트디스크 및 음악공연업의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피고들의 음악이 녹음된 콤팩

               트디스크 및 음악공연에 사용되는 표장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할 것

               이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은 선사용표장과 동일하고, 그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도 선사

               용표장이 사용된 음악이 녹음된 콤팩트디스크, 음악공연업과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최소한

               밀접한 경제적 견련관계에 있는 것들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에 사

               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피고들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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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억대 짝퉁 명품 액세서리 제조업자 적발
- 샤넬 등 제조업자 1명 검거, 6년 간 총13만여점 제조․판매 -

 샤넬, 루이비똥 등 유명상표를 도용, 속칭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13만여점(정품시가 830억 원)을 제조해 남대문시장 등 도․소매상에 유통시켜 온 제조업자가 검거되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샤넬, 루이비똥 등의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짜 반지, 목걸이 등 액세서리용 귀금속을 제조․유통시킨 김모씨(49세)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작년 11월 ‘짝퉁’ 액세서리 귀금속 제조업자 원모씨를 구속한데 이어, 수사를 확대하여 남대문 및 동대문 일대 도․소매상, 제조업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추적수사를 펼친 끝에 830억대 상당의 대규모 제조․유통업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소재 제조공장에 보관중이던 샤넬, 루이비똥 등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7천여점(정품시가 39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김모씨는 2006년 7월부터 최근까지 명동 인근 건물 지하에 비밀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샤넬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13만여점을 제조하여 서울 동대문 등지의 도․소매상에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판현기 대장은 “대량의 ‘짝퉁’ 제조․유통업자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위조상품 근절을 통해 동대문 시장 등 중구 일대 관광특구가 짝퉁 없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는데 일조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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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10. 18. 선고 2007허6935 판결 [등록무효(상)] <상-무-승>

 

판시사항 : 가. 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2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취지

               나. 이 사건 등록상표인 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는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상표 자체로서는 저명상표와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양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

                    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

                    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인는 일반수요자와 거래자들로 하여금 그 문자 부분인 “LGS”

                    중 “LG” 부분에 의하여 타인의 저명상표인 내지 를 용이하게 연상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LG그룹의 계열사의 상품인 것으로 오인, 혼동하

                    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2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호

 

참조판례 : 가.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후11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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