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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특허청소식]자영업은 상점․식당이 대세-상표출원, 상표등록, 서비스표 출원 자영업은 상점․식당이 대세 - 서비스표로 살펴본 경제 - 자영업이 주를 이루는 의류, 화장품 등의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학원 및 오락분야의 서비스표 출원이 지난 2년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서 지난 10년간(2003년~2012년)의 서비스표 출원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표의 업종별 평균 출원비율은 도․소매업이 22%, 요식, 숙박업이 20%, 그리고 교육, 연예 오락업 분야가 16%를 차지해 총 서비스표 출원의 58.9%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6.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2010년도에 비해 각각 3.6%(2011), 2%(2012)의 낮은 성장률을 보인 지난 2년간의 경우에는 상기 업종에 출원된 서비스표 출원비율이 무려 66%에 이르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 더보기
다른 서비스표나 표지와 함께 등록서비스표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서비스표가 서비스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표장과 구별되는 식별력이 있는 한 등록서비스표.. 사건 : 특허법원 2008. 1. 9. 선고 2006허6539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다른 서비스표나 표지와 함께 등록서비스표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서비스표가 서비스 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표장과 구별되는 식별력이 있는 한 등록서비스 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등록서비스표가 다른 표지와 함께 표시될 경우 다른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판결요지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에는 등록된 서비스표와 동일한 서 비스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서비스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 등록서비스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 더보기
출원상표 ALPHATEC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우수한 기술로 만들어진 공업용 보호장갑" 등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12. 26. 선고 2007허10019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우수한 기술로 만들어진 공업용 보호장갑" 등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는 “ALPHA" 부분과 ”TEC" 부분이 띄어쓰기 없이 결합하여 구성된 표장으로서, “ALPHA" 부분은 ”그리스 알파벳 첫글자(Α, α), 학업성적 등의 Α, 우두머리의, 시작, 최초“ 등 의 의미를 가진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므로 그 식별력이 미약하고, ”TEC" 부분은 “과학 기술, 공업기술” 등의 의미를 지닌 “TECHNOLOGY", “TECHNIC" 등의 약어로 흔히 사용되므 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공업용 보호장갑 등의 특성.. 더보기
어떤 상품의 판매대행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등록서비스표가 그 상품의 제조업체와 그 판매대행업체의 상호와 함께 그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에 표시된 이상, 이는 그 등록서비스표의 ..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31. 선고 2007허7365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어떤 상품의 판매대행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등록서비스표가 그 상품의 제조업체와 그 판매 대행업체의 상호와 함께 그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에 표시된 이상, 이는 그 등록서비스표의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표시로 충분하다. 판결요지 : 어떤 상품의 판매대행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등록서비스표가 그 상품의 제조업체와 그 판매 대행업체의 상호와 함께 그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에 표시된 이상, 이는 그 등록서비스표의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표시로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광고의 내용이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그광고가 상품판매광고가 아니라 상품판매대행광고인 것으로 인식하게 .. 더보기
[등록상표] Molly's PET SHOP -애완용품 등록상표, 31류, 상표등록, 상표출원 분류코드 제31류 : 깔집용 애완동물 모래종이, 깔집용 애완동물 향처리 모래, 애완동물용 먹이, 애완동물용 사료, 애완동물용 음료, 동물용 곡물가루, 동물용 깔짚, 동물용 식품, 동물용 씹는 과자[동물용 츄] 출원번호(일자) 4020100060985 (2010.11.25) 등록번호(일자) 4009266410000(2012.07.10) 공고번호(일자) - (2012.02.01) 출원인 주식회사 이마트 견본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등록상표] FTISLAND-약제개발업, 의상디자인업,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업, 42류, 상표등록, 상표출원 분류코드 42류(9판) 백신과 약제 연구개발업 , 생약연구업 , 성인병연구업 , 세균연구업 , 암연구업 , 약제개발업 , 약제연구업 , 약제자문업 , 약제평가업 , 약학상담업 , 의약품연구업 , 의학연구업 , 건축상담업 , 건축설계 및 상담업 , 건축설계업 , 건축설계에 관한 자문업 , 건축설계정보제공업 , 경주자동차설계업 , 골프장설계업 , 공구디자인업 , 공산품디자인업 , 광고디자인업 , 귀금속류디자인업 , 그래픽디자인업 , 금형설계업 , 기계디자인업 , 기계부품설계업 , 기계장비설계업 , 기업로고디자인업 , 냉난방공사설계업 , 도로망설계업 , 디자인상담업 , 디자인평가업 , 맞춤형 부엌 설계업 , 매장실내디자인업 , 문구디자인업 , 발전기설계업 , 병원설계업 , 보석디자인업 , 브랜드디자인업 , 사.. 더보기
색채전쟁-단일 색채상표,루부탱 레드솔 분쟁,Qualitex,상표등록,상표출원,상표권,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식별력 빨간색 하면 떠오르는 북극곰과 탄산음료, 파란색 하면 떠오르는 타원형과 전자제품, 초록색의 검색창 등 소비자는 특정 색채만으로도 그 기업 혹은 상품을 연상한다.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색채는 기업의 중요한 마케팅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기업은 자사의 고유 제품 혹은 서비스를 연상시킬 수 있는 고유의 색채를 개발하고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렇듯 ‘식별력’을 가진 색채는 기업 혹은 상품을 나타내는 ‘상표’가 되기도 한다. 색채상표란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의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 또는 색채 자체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말한다.1 이전에는 전자의 형태만 색채상표로 인정되었지만, 2007년 초 개정된 상표법에서 후자인 ‘단일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color per se)’에 관해.. 더보기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 그룹사운드의 음악이 녹음된 콤팩트디스크 등에 사용되는 표장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는 그룹사운드의 명칭을 표장으로 하고 음악이 .. 사 건 : 특허법원 2007. 12. 26. 선고 2007허7808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 그룹사운드의 음악이 녹음된 콤팩트디스크 등에 사용되 는 표장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는 그룹사운드의 명칭을 표장으로 하고 음악이 녹음된 콤팩트디스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 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피고들의 그룹사운드 명칭 “M.C THE MAX”가 2002년 10월경 출시된 1집 음반의 커버에 표시 되었고, 이어서 2003. 12. 11. 출시된 2집 음반의 커버에도 음반에 수록된 곡명인 "LOVE IS TIME", "SIXTH SENSE"와 별도로 표시되었으며, 그 이후 출시된 3집 음반의 커버에.. 더보기
[부산테크노파크] 해외 상표출원비 지원사업- 국제상표등록, 특허사무소 사업개요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부산지역 중소벤처기업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상표출원비 지원사업 참가기업에게 해외 상표출원비용을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을 지원 ☞ 해외 상표출원비용을 일부 지원 건당 200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90%를 1기업(인)당 최대 2건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부산지역 소재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제외 대상 ㅇ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지자체 포함)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금액 환수조치 및 향후 3년간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에 참여 불가 ㅇ 지원선정 통보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출원.. 더보기
[부산테크노파크] 국내 상표출원비 지원사업- 브랜드 경쟁력 강화, 상표출원, 상표등록, 상표우선심사, 특허사무소, 변리사 사업개요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중소ㆍ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개인)를 대상으로 부산지역 중소벤처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상표출원비용을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개인)를 지원 ☞ 국내 상표출원비용을 일부 지원 건당 25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90%를 1기업(인)당 최대 5건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부산지역 소재 중소ㆍ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개인) 지원제외 대상 ㅇ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지자체 포함)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금액 환수조치 및 향후 3년간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에 참여 불가 ㅇ 지원선정 통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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