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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특허법원 판례]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1. 9. 선고 2007허9668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 “”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따라 등록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 “”는 그 도안화된 정도가 비교적 경미여 상부의 영문자부분이 “dvb"를 도안화한 것임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또한 상부의 영문자부분인 ”dvb"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다. 한편 선등록상표 “” 역시 상부의 영문자부분이 “DVB"를 도안화한 것임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도록 위쪽에, 절반 이상의 비중을 두어, 굵은 서체로 특색 있게 도안화된 점에서 식별력이 있는 요부에 .. 더보기
[특허청소식]국내 최대규모 가짜 의약품 판매업자 일당 검거 -상표권 보호, 비친고죄, 부정경쟁방지법, 상표권 침해, 상표등록 국내 최대규모 가짜 의약품 판매업자 일당 검거 - 정품시가 371억원대 비아그라 등 판매업자인 중국동포 2명 구속, 2명 입건 - - 국내산 발기부전 치료제인 자이데나도 포함 - 국내 위조상품 수사상 최대 수량과 금액의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가족 일당이 검거되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국내ㆍ외 유명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중국동포 전 모씨(女,42세)와 국내 배송책인 오빠 전 모씨(46세)를 상표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공범인 전씨 남편 정 모씨(52세)와 그의 여동생 정 모씨(49세)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5월부터 수사에 착수하여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4일 서.. 더보기
[특허청소식]지자체 특성 살린 “명품 둘레길” 브랜드화 열풍-지자체 상표출원, 업무표장 출원, 상표등록, 관광브랜드 상표출원, 특허사무소 지자체 특성 살린 “명품 둘레길” 브랜드화 열풍 - 2013년 9월 현재, 전년도 출원건수 보다 82.6% 초과 - 최근 인천의 “쇠뿔고개길”, 부산 동구의 “이바구길”, 제천의 “청풍호 지드락길”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둘레길” 조성 및 브랜드화에 힘쓰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둘레길” 관련 상표 출원은 ‘09년 시흥의 “늠내길”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총 97건이었지만, 올해에는 9월말 현재 42건으로 벌써 전년도 출원건수를 82.6%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 올레길”의 성공과 더불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가를 즐기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자 하는 “웰빙(well-be.. 더보기
[특허청소식]고령화 사회, 건강기능식품 상표가 뜬다-상표출원, 상표등록, 성질표시 상표거절, 상표식별력, 건강기능식품 상표출원, 원료표시 상표등록, 특허사무소 고령화 사회, 건강기능식품 상표가 뜬다 - 홍삼, 인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최다 -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상표등록이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22%, 2012년에는 65%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로 등록된 건강기능식품을 유형별로 보면, 채소나 과실을 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이 14,304건(전체의 4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어패류가공식품(11%), 효모가공식품(9%), 곡물가공식품(8%) 순으로 조사됐다.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를 살펴보면, 채소 및 과실가공식품에는 전통적 건강식품으로 많이 애용되는 홍삼, 인삼이 가장 많았고, 어패류가공식품은 게껍질, 뱀장어, 굴, 효모가공식품은 누룩, 메주, 곡물가공식.. 더보기
[대전] 2013년 5차 국내외 산업재산권(디자인ㆍ상표) 출원 지원사업-대전테크노파크, 디자인출원, 상표출원, 상표등록, 특허사무소, 변리사, 대전 특허사무소 사업개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비용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지원 출원예정 건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국내외 산업재산권(디자인ㆍ상표) 출원 비용 일부를 지원 출원 시 지원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요실비의 80~90%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대전 소재 중소기업 ※ 출원예정 건에 한하여 신청가능 지원제외 대상 ㅇ 출원후, 지원금 신청당시 취하, 포기, 각하된 건 ㅇ 선정평가결과 통보일 이전에 출원완료된 건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3. 10. 14(월) ~ 10. 24(목) 18:00 지원조건 내용 ㅇ 사업기간 :.. 더보기
[특허청소식]전통문화 체험관광 브랜드화 봇물 !-지방자치단체 관광 브랜드 상표출원, 전통문화 브랜드 상표출원, 전통 한옥 관련 상표출원, 지역 특산물 상표출원 전통문화 체험관광 브랜드화 봇물 ! -- 한옥(韓屋)체험에 대한 국내외 관광객들 관심 급증 - 최근 우리 고유의 전통한옥인 고택(古宅), 종택(宗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곳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경북 안동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한옥의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브랜드화하기 위한 상표출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우수 한옥체험숙박’ 시설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한옥에서의 숙박 체험은 관심있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이색적인 경험으로 남기 때문에 새로운 한류 관광 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전통 한.. 더보기
[특허청소식] 커피열풍에 상표출원 급증 ! - 커피전문점 등 커피 관련 상표출원 폭발적 증가 - 커피열풍에 상표출원 급증 ! - 커피전문점 등 커피 관련 상표출원 폭발적 증가 - 지난 몇 년 사이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는 커피열풍을 입증이라도 하듯 각종 커피제품과 커피전문점 등 커피관련 상표출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커피와 관련한 상표출원이 2008년 이전에는 년 200~300건 수준이었으나 2012년 1,100여건, 2013년 6월말 현재 600여건으로 최근 4~5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커피관련 상표출원의 급증은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서 일기 시작한 커피 붐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가공커피를 생산, 공급하는 기존의 메이저업체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출원이 크게 늘어난데 주요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 더보기
'Coach' 도형상표 분쟁-상표침해, 상표무효소송, 상표심판, 상표심판전문변리사, 심판 전문 특허사무소, 상표등록 심판번호 : 2011허7348 원고 : Coach, Inc. (미국) 피고 : 황○○ (한국) 원고의 주장 및 상표 피고 주장 및 상표 ◦피고의 상표는 자사의 선사용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한 동일/유사하여 수요자의 혼동을 초래한다고 주장함. ◦원고의 상표가 국내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함. ◦원고의 선사용상표는 디자인으로 사용되어 수요자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선사용상표] ◦사용상품 : 가방, 지갑, 스카프, 의류 등 ◦사용개시일 : 2008년 10월 01일 ◦사용자 : Coach, Inc. [선등록상표] ◦출원번호 : 4020060046173 ◦출원일 : 2006년 09월 08일 ◦등록번호 : 제721109호 ◦등록일 : 2007년 08월 16일 ◦출원인.. 더보기
HEALING힐링 상표등록사례 HEALING힐링 상표등록사례 -GREEN MILD HEALING · 상품분류 : 01 출원인 : (주)아모레퍼시픽 · 출원(국제등록)번호 : 4020090064436 출원(국제등록)일자 : 2009.12.30 · 등록번호 : 4008666850000 등록일자 : 2011.05.31 제01류 : 화장품제제용 화학첨가제, 건강기능식품제제용 화학첨가제, 공업용 포도당, 공업용 효소제, 공업용 화학제, 방습제, 오일분산제, 공업용 여과제, 응집제, 인공감미료, 노화방지제, 계면활성제 -Theta healing · 상품분류 : 03 출원인 :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 · 출원(국제등록)번호 : 4020090045745 출원(국제등록)일자 : 2009.09.17 · 등록번호 : 4008428320000 등록일자 : .. 더보기
중국상표의 동일․유사 판단-중국상표출원, 속지주의, 동일유사판단, 상표등록, 마드리드협정, 해외상표출원, 마드리드출원, 중국상표출원전문 특허사무소 중국의 상표권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선출원주의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상표권이 있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중국에 상표등록을 해야 한다.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상표등록을 해 놓지 않을 경우 중국 內 제3자가 동 상표를 등록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 유통하거나 짝퉁상품이 생산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 현재 국내의 상표가 중국에서 제3자에게 선점 당해 국내기업이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다. 중국의 지재권 침해가 심각한 현시점에서, 중국시장 진출의 시작은 상표등록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1989년 10월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하면서 통상의 출원절차에 의한 방법 이외에 마드리드 의정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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