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불복심판'에 해당되는 글 19건

  1. 2014.01.27 [특허법원 판례]‘전자우편업 등’에 관한 출원서비스표 “Gmail”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2013.11.28 [특허법원 판례]저분자 화합물과 그 제조방법을 개시하고 있는 문헌이 개시하고 있는 화합물의 순도의 범위-특허거절불복심판
  3. 2013.05.06 출원상표 'RED BARON'이 선등록상표 '바롬'및 선출원상표 '바로온'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4. 2013.03.04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2항, 제3항, 제174조 제1항은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다.
  5. 2013.02.26 특허법 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6. 2013.01.25 [특허법원 판결]선택발명의 신규성 판단기준-특허, 특허심판, 특허사무소,변리사,거절불복심판,발명,신규성, 물질특허
  7. 2013.01.11 양 구성요소의 기술적 사상이 다른 경우 설계적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8. 2012.11.28 특허를 받을 권리의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심판청구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의 심판청구기간 경과 후의 지분포기..
  9. 2012.11.28 특허법원 판례 - 이른바 ‘BM 발명’의 발명 성립성 판단방법- BM특허, BM특허 등록, 자연법칙이용 발명
  10. 2012.11.28 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또는’의 해석방법

 

사건 : 특허법원 2008. 5. 28. 선고 2008허2060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승>


판시사항 : ‘전자우편업 등’에 관한 출원서비스표 “”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서비스표 “”은 영문자 ‘G', 영문자 ’M'을 편지봉투 모양으로 도형화한 ''

               및 영문자 ’ail'이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결합된 표장으로서, 위 도형에서 영문자 ‘M' 부분이

               굵게 처리되고 편지봉투 모양이 전자우편인 ’e-mail‘ 서비스에서 흔히 사용되는 도형이어서

               ''이 ’mail'로 직감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mail'로 호칭, 관념되는 표장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Gmail'로부터는 ’G의 메일‘ 또는 ’G와 관련된 메일‘ 등의 관념이 직관

               적으로 도출될 뿐이므로, 출원서비스표의 전체적인 구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

               자가 그 지정서비스업인 전자우편업 등의 단순한 목적, 수단 등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

               한다고 보기 어렵다(’mail'은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전자우편업 등의 성질을 나타

               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모두의 영문자

                ’G'를 분리해서 부수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전체적으로도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

               하며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장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출원서비스표

               의 지정서비스업인 전자우편업 등이 비교적 소수의 인터넷 검색엔진 업체들에 의하여 주로

               제공되고 있고, 특히 원고가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엔진인 ’Google'을 통하여 인터넷 검색

               서비스와 광고 등 사업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Gmail'을

               ’Google의 메일 서비스‘로 인식할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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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4. 23. 선고 2007허8627 판결 [거절결정(특)]  <거-특-패>


판시사항 : 가. 저분자 화합물과 그 제조방법을 개시하고 있는 문헌이 개시하고 있는 화합물의 순도의

                    범위

               나. 명칭을 “고순도의 플루다라빈 포스페이트”로 하고, 특허청구범위를 “99.5% 이상의 순도

                    를 갖는 플루다라빈 포스페이트”로 하는 특허출원의 신규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일반적으로 순도란 어떤 물질 가운데에서 주성분인 순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에 의해 획득되는 화합물은 통상 부반응, 출발물질의 미전환 등과 같

                    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불순물을 함유하게 되는 것이고, 유기화학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로서는 필요 또는 요구에 따라 어떤 화학적 제조

                    공정에서 얻어진 화합물을 더 정제하는 것이 관행이고, 정제단계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재결정, 증류, 크로마토그래피 등과 같은 저분자 유기반응생성물에 대한 종래의

                    정제방법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잘 알려진 지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떤 저분자 화합물과

                    그 제조방법을 개시하고 있는 문헌은 일반적으로 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바라는 모든

                    수준의 순도의 화합물을 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서 그 순도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하지 않은 플루다라빈

                    포스페이트의 순도를 99.5% 이상으로 한정한 점에서 비교대상발명과 차이가 있을 뿐이나,

                    비교대상발명에 플루다라빈 포스페이트의 순도를 한정하는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플루다

                    라빈 포스페이트라는 저분자 화합물의 구조와 제조방법이 나타나 있는 이상 이 사건 출원

                    발명에서 한정한 바와 같은 순도 99.5% 이상의 플루다라빈 포스페이트도 포함하여 개시하

                    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기술적 사

 

 

                   상의 실체가 같아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으로서 신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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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4. 8. 선고 2006허13049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이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

               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지정상품 :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 배경음악/ 악보/ 대사가 수록된 DVD․CD 등)의

               경우 "RED" 부분과 "BARON" 부분이 붙어 있지 아니하고 약간 띄워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말

               로 “레드바론”, “레드배런” 등으로 발음되어 그 전체 호칭이 네 음절에 불과하여 발음상 전체

               로 호칭하기에 어려움이 없고, 그 의미도 “붉은 남작”으로서 "RED" 부분이 "BARON" 부분을

               수식하는 구조이어서 양 단어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출

               원상표를 전체로서 인식하고 호칭할 것으로 보일 뿐, 구태여 이를 "RED" 부분과 "BARON" 부

               분으로 분리 인식하여 “레드”나 “바론” 등으로 분리 호칭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이어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는 그 외관이 다르고, 그 관념도 다르거나 대비

               할 수 없으며, 그 호칭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후11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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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07. 12. 13. 선고 2007허6157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2항, 제3항,

                    제174조 제1항은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다.

               나. 구 특허법 제51조 제2항, 제3항, 제17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심사전치과정에서 보정

                    각하결정 후에 후속 심사절차를 계속하여 심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보정각하결정에 대

                    한 심판을 청구하여 그 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구 특허법 제5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심사관은 보정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

                    인에게 당해 결정등본의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할 때까지는 당해 특허출원의

                    사정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특허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구 특

                    허법 제174조 제1항에 의하여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고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심사전치에 회부되었을 경우에 준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심사전치과정에서 심사

                    관은 보정각하결정이 있는 때에 불복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후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후속 심사절차를 중지하여야 할 것

                    인바, 이는 심사의 대상인 특허출원을 명확히 하여 심사의 적정을 기하고 심사제도의 신용

                    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

               나. 심사전치과정에서 심사관은 보정각하결정 후에 불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 심사전치를 종결하였고, 그 후 원고가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심사전치과정에서 심사관이 강행규정에 위배한 잘못을

                    시정하거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당부를 기다려 심판의 대상인 이 사건 출원발명

                    의 명세서를 명확히 특정한 후에 심결을 하여야 함에도 심사전치과정에서의 위법을 간과한

                    채 이 사건 심결을 한 잘못이 있다.


참조조문 :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4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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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07. 11. 22. 선고 2007허3066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특허법 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두 발명이 서로 동일한 발명인지 여부는 대비되는 두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여 따져보아야 할 것

               이지 표현양식에 따른 차이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 제1항

               발명은 물질적 외형에 따라 표현만 달리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기술구성이 동일하고, 그 작용

               효과도 동일하므로, 양 발명은 동일한 발명으로 특허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36조 제2항, 제55조 제3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56 판결, 2007. 1. 12. 선고 2005후30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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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11. 9. 선고 2007허2285 판결 [거절결정(특)<거-특-패>]

 
판시사항 : 가. 선택발명의 신규성 판단기준

               나. 선택발명이 선행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으나 효과의 현저성이 있는 경우 물질특허

                    로서 특허성의 유무(소극)

               다. 선택발명의 화합물이 선행발명의 명세서 중 더욱 바람직한 화합물의 하나로 기재된 경우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의 화합물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선택발명에서의 신규성 요건 즉,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선행문헌에 선택발명에 대한 문언적인 기재가 존재

                    하는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문헌의 기재 내용과

                    출원 시의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택발명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의 여부와 선행문헌에 기재된 실시태양과 선택발명의 실시태양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인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선택발명의 특허요건에 대해서는 특허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해석론으로서

                    특허요건 중 진보성 요건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신규성 요건에 대해서는

                    “구체적 개시”라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기본적으로 선행발명에

                    동일한 기술적 사상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신규한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선택발명에 기재된 화합물 등의 물질이 선행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

                    어 있는 경우에는, 설사 선택발명에 기재된 화합물 등이 선행발명이 기재된 선행문헌에서

                    인식한 효과에 비하여 현저한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출원인이 이를 용도발명으로서 특허

                    청구범위를 구성하여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이상, 물질특허에 관한 발명으로서는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다. 선택발명의 화합물이 선행발명의 명세서 중 가장 바람직한 화합물이나 실시예에는 기재되

                    어 있지는 않지만, 더욱 바람직한 화합물 약 30-40여 개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

                    라 가장 바람직한 화합물에 비하여 단지 주쇄 말단에 메틸렌기(CH2)가 한 개 더 부가된 동

                    족체로서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의 출발물질을 가지고서 선행발명의 명세서 기재만으로 용

                    이하게 제조할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선행발명은 선택발명의 화합물을 구체적으로

                    개시한 것이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후2740 판결, 특허법원 2006. 1. 19. 선고 2004허650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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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6허11763 판결 [거절결정(특)] <거-특-승>

 

판시사항 : 양 구성요소의 기술적 사상이 다른 경우 설계적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설계변경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1의 상세한 설명에는 “탄성분입상물

               (3)은 합성 또는 천연고무를 분쇄한 고무 칩, … 등으로 대표되는 나무 재질의 분쇄물의 1종

               또는 2종 이상의 혼합물이다. 탄성분입상물(3)의 입경은 … 일반적으로 0.7-2㎜ 정도가 바람

               직하다”( 제2호증 번역문, 제3면 제18행 내지 제22행) “무기질분입상물(4)은 탄성분입상물(3)

               을 안정하게 누를 수 있도록 탄성분입상물(4)보다도 비중이 큰 물질, 예를 들어 모래가 사용

               되며, 입경은 탄성분입상물과 같은 정도 이하 예를 들어 0.5-1.5㎜ 정도가 바람직하다.”(위

               같은 면, 제26행 내지 제28행)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 모래 등의 무기질분입상물이 고무 등의

               탄성분입상물보다 같거나 작은 것을 예정하고 있고, 또한 “상층의 무기질분입상물(4)로 위에

               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가벼운 장미 모양의 탄성분입상물(4)이 위로 부상하여 바람에

               날려가지 않고 안정한 층상 모양을 유지할 수 있으며”(위 번역문, 제4면 제21행 내지 제23행)

               라고 기재되어 있어, 층을 이룬 모래 등의 무기질분입상물이 층을 이룬 고무 등의 탄성분입상

               물 위에 위치하여야 무기질분입상물층과 탄성분입상물층이 안정성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그

               기술적 사상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무기질분입상물(4)의 하층이 침강되어 탄성

               분입상물(3)의 입자 사이의 간극을 메우더라도 탄성분입상물(3)의 탄성으로 다시 풀리게 된다.

               따라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무기질입상물(4)이 굳어지지 않게 되어 양호한 성질이나 형상을

               유지할 수 있다.”(위 같은 면, 제18행 내지 21행)라고 기재되어 있어, 상층의 무기질분입상물과

               하층의 탄성분입상물이 경계면에서 서로 섞일 수도 있음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양

               물질이 다시 분리되는 것을 기술적 요지로 삼고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의 분리된 층상구조

               와 구성부분 ③의 혼합된 미립자층은 서로 기술적 사상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비교대상발명 1

               로부터 단순한 설계적 변경에 의하여 구성부분 ③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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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7. 11. 선고 2007허852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특허를 받을 권리의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심판청구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의 심판청구기간 경과 후의 지

               분포기로 인하여 그 심판청구의 부적법이란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거절결정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의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불복심판청구를 하였

                    을 뿐, 다른 공유자가 심판청구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구 특

                    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9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그 심판청구의 적법성의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구

                    특허법 제142조에 의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

               나. 구 특허법 제38조 제4항에 의하면, 특허출원 후에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

                    계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해당하지 않는 공유자 1인의 공유지분 포기

                    의 효력은 이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한 때에 이르러서야 발생한다.

                    그리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공유자가 자기의 공유지분을 포기

                    함으로써 그 공유지분이 심판청구인인 공유자에게 귀속되어 그가 출원발명에 관한 단독

                    권리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포기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므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기간 경과 이후에 공유지분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심판청구인은 그때

                    부터 단독권리자가 되었을 뿐, 심판청구 당시에 소급하여 단독권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심판청구인은 다른 공유자의 공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이므로 그 승계받은

                    공유자의 지위에서는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하지 아니한 하자

                    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심판청구의 부적법이라는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 제139조 제3항,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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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6. 27. 선고 2006허8910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이른바 ‘BM 발명’의 발명 성립성 판단방법

               나. ‘BM 발명’에 속하는 출원발명이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BM 발명이 성립하려면, 전체로서 판단된 청구항이 사람의 정신활동 등을 이용한 것이거나

                    단순히 컴퓨터나 인터넷의 범용적인 기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컴퓨터 시

                    스템상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

                    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됨으

                    로써 컴퓨터나 인터넷이 단순히 이용되는 것 이상의 새로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

                    야 한다.

               나. 명칭을 “회사여행계획 및 관리시스템 및 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의 청구항 12.는 전체적

                    으로, 여행관리 시스템이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협동 수단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구체적

                    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수행하는 정보처리장

                    치 또는 그 동작 방법으로 구축되어 새로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기보다는, 컴퓨터나 인터

                    넷시스템의 범용적인 기능이 단순히 이용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는 컴퓨

                    터나 인터넷시스템의 범용적인 기능을 이용하는 사람의 행위 위주로 구성된 것으로서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조 제1호, 제29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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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4. 25. 선고 2006허6914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또는’의 해석방법

 

판결요지 :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인

               바, 명칭을 “윤전식 인쇄기의 잉크농도제어장치 및 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중 “손

               가락 터치에 의하여 지정 레벨치에 상응하는 위치에 이동 표시되는 ‘또는’ 숫자패드 화면에서의

               숫자 터치 지정에 의하여 이동 표시되는 레벨치 지정커서”라는 기재는 “또는”이라는 표현 그 자

               체로 기술적인 의미와 그것이 포섭하는 범위가 분명하여, 손가락 터치나 숫자 터치의 어느 하나

               를 의미하는 선택적 구성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두고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하여 손가락 터

               치와 숫자 터치 구성 모두를 구비하고 있으면서 작동만 선택적으로 한다는 의미로 제한하여 해

               석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숫자 터치’ 구성은 비교대상발명에 개시되어 있으므로 출원발명은

               등록받을 수가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97조, 제132조의3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후77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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