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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전체관찰에 따라 유사여부를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선등록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6. 4. 28. 선고 2006허38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전체관찰에 따라 유사여부를 판단한 사례 나. 출원상표 “”의 분리관찰 여부(소극),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 및 “”와의 상표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출원상표는 영문자만이 일련 불가분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조어상표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분리관찰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 므로 상표 유사 여부를 비교함에 있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 전체로서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서로 외관에 의하여 뚜렷이 구분되어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므로,.. 더보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이른바 주지ㆍ저명상표의 판단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6. 4. 13. 선고 2005허10121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이른바 주지ㆍ저명상표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 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품이나 영업에 사용되는 상표 의 사용기간, 사용량, 사용방법, 상품의 거래량 또는 상표에 관한 광고 선전 실태 등 제반사정 을 고려하여 거래실정과 사회통념상 그 상품 또는 영업의 출처에 관한 인식이 수요자간에 널 리 퍼져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 더보기
선등록상표인 'Web's Cool!'은 거래 통념상 'Web's'와 'Cool!'로 분리관찰되지 아니하여 출원상표인 'WEPS'와 유사하지 아니하다 사건 : 특허법원 2006. 4. 6. 선고 2005허1096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선등록상표인 'Web's Cool!'은 거래 통념상 'Web's'와 'Cool!'로 분리관찰되지 아니하여 출원 상표인 'WEPS'와 유사하지 아니하다. 판결요지 : 선등록상표인 'Web's Cool!'은 전체로서 '웹은 훌륭하다!', '웹은 멋지다!'는 의미를 가지는 일 종의 슬로건으로 받아들여지기 쉽고, 영어로 발음하더라도 '웹스쿨'의 3음절에 지나지 않으며, 호칭만으로는 '웹 스쿨(Web School)로 들릴 여지 조차 있어 일반 수요자가 이를 'Web's'나 'Cool!'만으로 약칭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Web's Cool!'은 'Web's'와 'Cool!'로 분리 관찰되지 아니하여 출원.. 더보기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판단기준 -상표등록취소심판,유사상표,출처오인상표,상표출원,상표등록,대상상표,실사용상표,변리사,상표전문변리사, 특허법원 판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4. 7. 선고 2005허5907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판단기준 나. 실사용상표 의 사용으로 대상상표 의 상품과 혼동이 생기게 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 용함으로써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를 상표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한 상표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이 객관적,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한지 여부, 혼동이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가 일.. 더보기
“Ubiquity”는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효능이나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4. 5. 선고 2005허9787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Ubiquity”는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효능이나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 “Ubiquity”는 “Ubiquitous”의 명사형 단어로서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 스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은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아 니하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구현된 상품이나 서비스 라고 직감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효능이나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그 식별력이 없다.. 더보기
선등록상표 “Mr. Lonely”, 선출원상표서비스 “Animal Planet”과 출원상표 “lonely planet”의 유사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4. 7. 선고 2005허10350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선등록상표 “Mr. Lonely”, 선출원상표서비스 “Animal Planet”과 출원상표 “lonely planet”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출원상표는 “고독한, 고립된, 쓸쓸한”의 의미를 지니는 영문자 “lonely”와 “행성”의 의미를 지니는 영문자 “planet”이 좌우로 분리 표기되어 있고 그 중앙에 원 도형이 겹쳐져 있는 표장 인데, 도형과 문자부분은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 되어 있지 않아 분리관찰이 가능하고 문자부분도 두 부분이 결합하여 각각의 문자의 의미를 합한 것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 .. 더보기
‘서비스표의 사용’의 개념-특허법원,서비스표,서비스표출원,지정서비스업,확인대상표장,권리범위확인심판,유사서비스업,상표등록,변리사,금천구특허사무소,가산동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6. 4. 6. 선고 2005허9053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서비스표의 사용’의 개념 나. 서비스표와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상품에 사용할 경우 지정서비스업과 상품의 유사여부 판단 방법 다.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한식점경영업’과 확인대상표장 “” 의 사용상품인 ‘죽용기, 죽용기 포장용 쇼핑백 등’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등록서비스 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심결을 취소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서비스표의 사용이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에 부착한 간판에 서비스표를 표시 하는 행위,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광고전단, 정가표 또는 거래서류에 서비스표를 붙여서 배포·사용하는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나아가 서비스 제공시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물건.. 더보기
특허청소식-통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 스마트폰 전력증폭 기술,스마트폰 보조 배터리나 충전기,스마트폰 단말기 특허, 전력증폭기의 전력소모 감소기술 통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 스마트폰 전력증폭 기술 - 스마트폰 배터리 소모 줄이기위한 특허출원 증가세 - 만약 1박2일 여행을 갈 때도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나 충전기를 챙겨가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스마트폰 이용자의 가장 큰 불만은 단연 ‘짧은 배터리 사용 시간’이다. 이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기술로 전력증폭기가 관심을 끌면서 이 분야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지난 ‘00년부터 ’11년까지 전력증폭기 관련 특허출원은 289건인데, 2003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3G에서 4G LTE로 스마트폰 통신환경이 전환되고 대용량 데이터 전송 및 영상통화가 보편화되면서 스마트폰의 배터리 사용시간과 전력증폭기 전력소모에 대.. 더보기
전문적인 기술용어의 경우에도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이른바 성질표시 상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4. 6. 선고 2005허8890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전문적인 기술용어의 경우에도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이른바 성질표시 상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나. 확인대상표장 “”이 등록상표 “INTARSIA(인따르시아)”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어느 표장에 쓰인 용어가 일반 수요자가 알기 어려운 전문기술용어에 해당하더라도, 그 표장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표현 형식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그 형상이나 생산방법 등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로 볼 수도 있다. 나. 확인대상표장 안에 기재된 문자들은 전체적으로 보아 ‘신사용 양말로서 이태리 고급 기종을 사용하고 흘러내림이 방지되는 인타샤 패턴의.. 더보기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전체관찰과 요부관찰의 관계-상표거절결정,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출원상표,상표등록,변리사,유사상표,선등록상표,요부관찰,호칭유사 사건 : 특허법원 2006. 4. 6. 선고 2005허9756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전체관찰과 요부관찰의 관계 나. 출원상표 “LOGITECH”와 선등록상표 “로지”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 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상표 가운데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요부관찰’은 ‘전체관찰’의 결론을 정당하게 유도하기 위한 보충수단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만 행하여져야 한다 나. 출원상표 중 “TECH” 부분을 제외한 “LOGI” 부분만을 요부로서 추출하여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사이의 호칭 유사여부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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